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스미싱 범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생명, 재산,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각종 범죄 피해자 분들 또한 변경신청이 가능하오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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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재산, 신체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주는 제도로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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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 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변경신청 기각 사유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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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로	발급기관
생명/신체	위해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명세서, 신체감정서 등	진료병원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고소장 사본,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등 기타 공신력 있는 자료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자기조서 등	법원
	위해우려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과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재산	피해	(동산) 계좌이체 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유가증권) 주식거래내역, 각종증권 사본 등 (무체재산권) 특허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서 등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소 법원 특허청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고소장 사본,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등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피해우려	반복적인 불법대출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 녹취록, 진술서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진단서, 진단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 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상담 확인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 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 입증 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범죄신고자등	사건접수확인원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신청서 및 통보서 등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범죄행위 피해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사건발생확인서 수사기록	경찰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 통지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해당 학교 경찰서
공인신고자	공익신고 접수증	해당기관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및 결과 통지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및 결과 통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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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방법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2년 10월 4일부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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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후 처리기간은 약 9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후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결과는 신청자 본인에게 별도 통지해드리고 있습니다.